(a+가능)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3개년도(22-24년) 1차,2차 퀴즈, 기말고사 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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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1차 퀴즈

1. 부동산거래와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에 대한 과세와 징세 등을 위하여 작성한 공적 장부가 있으며, 그 종류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이 있다.
2) 매매, 저당권설정계약 등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3) 법원이 관리하며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공적 장부가 부동산등기부이다.
4)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그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토지등기부가 아닌 건물등기부로 권리관계를 기재한다.
5)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2. 다음의 설명 중 그 내용이 틀린 것은?
1) 금전을 공탁한 경우 공탁자나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 또는 출급하지 않아 회수 및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탁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2)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3) 갑이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을로부터 5천만원을 2달 동안 빌린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원금 5천만원과 2달의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4)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매수인)와 등기의무자(매도인)이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지만,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상속인)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5) 내용증명우편은 우편 내용과 발송 및 도달사실을 증명하여 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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