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과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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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핵심1. 부동산학
1. 부동산학의 성격 : 종합과학, 인문ㆍ사회과학, 구체경험과학, 응용ㆍ실천과학
2. 부동산학(활동)의 일반원칙 :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 능률성의 원칙과 안전성의 원칙은 상충관계에 있다.

핵심2. 부동산의 개념
1. 복합개념의 부동산 : 부동산을 법률·경제·기술적 측면 등의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1)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무형적 측면)
① 협의의 부동산(민법) : 토지와 그 정착물
② 광의의 부동산 : 협의+준(의제)부동산
※ 준 부동산(의제부동산) : 특수동산, 자동차, 항공기, 선박(20톤이상), 건설기계, 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준물권, 광업권, 어업권(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 준용), 입목
2)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무형적 측면)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자`자`생`소`품)
3) 기술(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유형적 측면) :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공`자`위`환)
2. 복합부동산 : 토지와 건물을 일체의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부동산, 감정평가 시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
3. 토지와 주택의 종류
1) 토지의 종류

① 택지
건축용지(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cf. 부동산학상 택지 = 건축법상 대지
부지
건축용지 + 비건축용지(하천의 바닥토지, 철도용 부지, 수도용 부지)
② 후보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이행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③ 대지(袋地)
도로에 좁은 접속면을 갖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 건축가능
맹지
도로에 접속면이 없는 토지, 건축 허가 ×
④ 필지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기·등록 단위, 소유권 구분, 법적개념
획지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 부동산 활동, 경제적개념

참고자료

· 학개론 이종호 교수, 민법 민희열 교수, 중개사법 김상진 교수, 공법 최성진 교수,
· 공시법 강철의 교수, 세법 이태호, 이송원 교수 등의 요약집 및 유튜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