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행정학부 전공] 정책학 강의 자료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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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책 구성 요소와 유형]
Ⅰ. 정책의 정의와 구성 요소
1. 정책의 개념 정의
1) 문제 해결·사회 변화 전제한 정부 활동
(1) 정책: 목적, 가치, 전략을 포함한 큰 규모의 계획
(2) 계획성+목적성+가치 함축성
(3) 정부가 하기로 또는 하지 않기로 결정(Do or Do not)
2) 희소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1) 사회 문제의 권위적 해결: 생활의 질, 공익 향상 목적의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미래 지향적인 활동 지침·활동 목표
(2) 공적으로 인지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의사 결정
2. 정책의 구성 요소
1) 정책 의도: 정책 집행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실질적 목적(드러난 목표)
2) 정책 목표
(1) 정책을 통해 성취하고자 공식화 과정을 거쳐 문서로 표명된 정책 산출(국회 의결 등)
(2) 문서 표명(공문서 / 관보 등)
3) 정책 제안
(1) 정책 목표 성취 위한 구체적 수단을 정책결정 집단에게 추천
(2) 정책 대안의 검토와 비교 -> 최선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4) 정책 수단
(1) 공식화 과정을 거친 정책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사업)
(2) 대부분 복수 -> 우선순위 설정 중요
5) 의사 결정
(1) 정책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최종 결정
(2) 의사결정은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계획 수립, 정책 집행/평가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남
6) 정책 효과
(1)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의도한 결과 / 의도하지 않은 결과
(2) 부수적 효과: 외부 경제+불경제
- 독과점
- 외부효과: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영향을 받거나, 주는 것
1. 긍정적 외부효과: 외부 경제
2. 부정적 외부효과: 외부 불경제
-> 정부 개입 필요
3. 정보의 비대칭
7) 대상 집단
(1) 특정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류의 집단이나 사람
(2) 수혜/피해집단으로 구분, 이들의 호응이 절대적으로 필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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