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행정학부 전공] 재무행정론 강의 자료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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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정부예산의 본질]
1. 정부 예산의 개념
1) 일반적 의미
(1) 예산의 어원
· money bag or public purse에서 유래
· 재무부 장관이 정부 예산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가죽으로 된 가방 휴대
(2) 일반적인 예산의 개념
· 정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재원 사전 계획, 계획만큼 거두어 효율적 사용을 위한 모든 활동
=> 미리 문서화한 계획서
· 과정적 개념: 정부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 확인, 징수, 배분 과정
· 결과적 개념: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문서화된 계산서
(3) 근대적 의미: 양입제출 < 양출제입
· 양입제출: 나간 만큼 거둬들이기
· 양출제입: 지출 고려해 수입 계획 세우기
(4) 일반적인 예산 구조
· 세입 예산: 재원 조달의 근거
· 세출 예산: 재원의 배분, 관리, 활용
2) 재정적 의미
(1) 재원 조달의 원천: 조세, 요금, 차입에 의한 조달 ~
(2) 정부예산과 재정정책
· 정부예산이라는 정책적 도구 -> 국가목적 달성 기능 수행
· 3대 재정기능: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성장 및 안정 기능
자원배분: 한정된 재원 효율적 배분(정책 우선순위 결정)
소득재분배: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인한 계층 간, 지역 간 갈등 완화 위해 예산이라는 정책 도구 활용
경제 성장 및 안정: 경기 침체 시, 정부 재정 확대·감세 정책~
3) 법률적 의미
(1) 법규범으로서의 예산: 예산 = 국회의 의결로 성립
(2) 예산 과정의 법률적 절차
· 법률적 절차 준수, 법률적 권한 한계 명확
· 행정부 법적 권한: 예산 편성, 집행
· 입법부 법적 권한: 예산 심의 확정, 결산 승인
(3) 우리나라: 법률적 형식 의결(예산 비법률주의) vs 영국, 미국: 예산법률주의
(4) 재정민주주의: 예산에 대한 입법적 통제 수단 강화를 위해 예산 비법률주의 주장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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