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 시험족보

소개글

조선대학교 e러닝 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
1학기와 2학기 기말고사시험 족보입니다.
답안과 오답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강의 볼 필요없이 이것만 보시면 A+ 나옵니다. 물론 저도 A+입니다.
기존에 있던 족보들은 순서가 바뀌어서 재배치 했습니다.
많이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제 3자가 유튜브 영상에 출연하는 경우에 ‘초상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초상권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설명은?( )
1) 유튜버가 피촬영자로부터 영상 등의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피촬영자가 허용 범위를 내라는 사실에 관란 입증책임은 피촬영자에게 있으므로, 가능하면 서면 동의를 받아둔다.
2) 유튜버가 직접 제3자를 촬영하여 영상에 등장시키지는 않고, 리뷰 영상 등에서 참고 형태로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사용하도라도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초상권은 인격권 중 하나이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지는 권리로, 유명 연예인만 가지는 권리는 아니며, 제3자가 등장하는 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에 많던지 적던지 관계 없다.
4) 초상권은 얼굴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2. 유튜브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따라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여 회서 이름으로 유튜브 방송을 할 경우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유튜브 동영상은 업무상저작물로서, 저작자는 유튜브 회사가 된다.
2) 업무상 저작물이 되려면 유튜브 회사가 기획해야 하는데, 이때 기획은 묵시적 기획을 제외한 명시적 기획을 말한다.
3) 유튜브 회사는 해당 동영상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가진다.
4) 유튜브 회사가 직원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된다.
3. 유튜버가 얻는 수입과 관련하여 조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설명은?( )
1) 유튜버는 유튜브 웹사이트(Google LLC)에서 광고수입을 미화(USD)로 받더라도 소득이 노출되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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