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G 개인정보관리사 PART 4 개인정보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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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1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요
1) 보호조치 기준 개요
●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요약

구분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
규제기관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대상자
(수범자)
개인정보처리자
고시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 23조 2항(민감정보처리제한
- 24조 3항(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 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제 21조 (고유식별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 제 30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처벌규정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자 => 과태료 5000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된 경우
-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100분의 3 이하 과징금
-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2023년 9월 개정 요약
- 안전조치 기준을 확대 적용
1. 전체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 적용
=> 일정횟수 인증실패시 조치, 접속기록 점검, 암호키 관리 절차 수립,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2. 안전조치 기준 일원화
=> 내부관리계획 수록사항 16개항목으로 정비
=> 시스템 권한 변경내역 보관 기관 3년 으로 통일
=> (전송시 암호화) 특례규정의 인터넷망 구간 전송시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3. 기준 유지
=> 외부에서 접속 시 안전조치, 인터넷망 차단, 저장시 암호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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