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 민사소송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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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1.의의: 소송물이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 내지 소송의 객체를 말한다.
2소송물 이론
1)구실체법설
(1)이 설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 마다 소송물이 별개가 된다는 입장이며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다
①청구의 병합
②청구의 변경
③갑권리에 대한 소송계속중을 권리에 새로운 소를 제기해도 중복소송이 아니다
④갑권리에 패소해도 을권리에 소를 제기해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⑤갑권리에 기하여 청구한 경우 을권리에 기하여 심판하면 처분권주의 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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