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과 사회 과제 A+ [망중립성/ 알고리즘 공정성 관련 문제]

소개글

망중립성과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에 관한 과제 제출물입니다.
<디지털 크로스로드> - 조나단 넥터라인, 필립 와이저
책 속의 망중립성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과제입니다.

목차

(1) 기사에 소개된 포털/플랫폼 알고리즘이 공정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라.
(2) 포털/플랫폼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안된 각종 방안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라.
(3) 제시된 기사들은 알고리즘의 윤리적, 사회적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알고리즘 공정성은 경제적 영향력 역시 가지고 있다. 이를 수직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라.
(4) 알고리즘 공정성의 경제적 쟁점은 망중립성 논쟁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사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하라.
(5) 교재의 망중립성에 관한 부분(299-315 페이지)을 다시 읽고, 망중립성 논쟁 구도로부터의 유추를 바탕으로 하여 경쟁정책으로서의 알고리즘 공정성 규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논리를 설명해 보라.

본문내용

(5) 교재의 망중립성에 관한 부분(299-315 페이지)을 다시 읽고, 망중립성 논쟁 구도로부터의 유추를 바탕으로 하여 경쟁정책으로서의 알고리즘 공정성 규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논리를 설명해 보라.

[찬성] 망중립성 옹호자들은 인터넷망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통신 인프라의 잠재적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용도(use), 이용자(user) 또는 내용 (content)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며, 인터넷은 처음부터 어느 개인이나 기업도 통제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음을 강조한다. 망사업자들이 콘텐츠 부문을 수직결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는데 이 경우, 비계열 CP들을 차별할 유인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논쟁구도를 바탕으로 기업이 운용하는 불투명한 알고리즘이 차별과 불공정 거래 등을 확대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알고리즘을 자회사에 유리하게 조작하여 경제적 이점을 취하는 경쟁사 차별 행위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공정성 규제는 불가피하다.

참고 자료

https://sgsg.hankyung.com/article/*************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48254.html
https://platum.kr/archives/175646
디지털 크로스로드, 조나단 넥터라인, 필립 와이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