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특허청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중간고사 족보

소개글

2023 2학기 특허청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중간고사 족보입니다
정답에 대한 풀이 설명이 포함되어있고 깔끔한 정리로 공부하시기 좋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다음중 OTT의 서격에 대한 한국음반저작물협회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은?
(1) OTT의 영상물서비스는 ‘전송’에 해당함
(2) 이미 권리처리가 완료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이므로, 콘텐츠에 포함된 음원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 징수임
(3) 국내와 음원허락계약의 요율은 통상 2.5% 수준으로, 신설 규정이 정한 1.5%는 오히려 지나치게 낮은 수준임
(4) 사전에 음원 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임
정답 (2)
TIP (2) 국내 주요 OTT들의 입장

2. 서울고등법원 1998.9.29. 자 98라35 결정의 소위 ‘박찬호 브로마이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초상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개념은 적용하지 않았다
(2)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3) 박찬호 측의 브로마이드에 대한 초상권 내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전면 부정했다
(4) 유명인은 일반인과 달리 유명세로 인한 초상권의 침해를 일정 부분 수인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정답 (3)
TIP (3) “이 사건 브로마이드는 신청인에 대한 평전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서적의 내용으로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서적과 분리되어 별책 부록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상업적으로 이용될 염려가 적지 않고, 그와 같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에 신청인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라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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