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상법 - 회사법(개념&판례포함 빈출지문)

소개

CPA 대비 상법 최종정리본

목차

Ⅰ 1. 회사의 개념 - 1 회사의 의의, 1인회사
Ⅱ1. 설립방법 및 절차- 1 설립방법&발기인조합
- 2 설립 중 회사: 기관 / 법률관계
- 3 설립절차
2. 설립관련 문제- 1 변태설립사항(현재특비보)
- 2 발기인 등 책임
Ⅲ1. 주식과 주주- 1 주식&주주
- 2 종류주식 : 전환 / 상환 / 의결권제한
2. 주권&주주명부 - 1 주권 : 발행 / 선의취득 / 제권판결 / 불소지 / 전자등록
- 2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3. 주식의 양도&제한 - 1 주식 양도원칙
- 2 양도제한: 권리주 / 주권발행 전 정관 / 자기주식 / 모회사
4. 주식 관련 그 외 문제 - 1 주매선
- 2 주식 담보

Ⅳ1. 주주총회- 1 권한, 소집
- 2 주주제안권
- 3 의결권 : 제한 / 대리 / 서면 / 불통일 / 전자 / 결의
- 4 주매청
- 5 종류 주총
- 6 결의 하자 : 취소 / 무효 / 부존재 / 부당
2. 이사회&대표이사- 1 이사 : 사외이사 / 집중투표
- 2 이사회
- 3 대표이사 : 공동 / 위법 / 표현
- 4 이사의 의무 : 경업 / 유용 / 자기거래 / 보고감시
- 5 이사의 책임 : 회사 / 제3자 / 업집자 / 자본
- 6 주주의 감독: 위법행위유지 / 대표소송
- 7 집행임원
3. 감사&감위- 1 감사
- 2 감위
- 3 상장회사 특례
Ⅴ 1. 자본금의 증감- 1 자본금 증가 : (위법)신주발행 / 신주인수권
- 2 자본금 감소
2. 정관변경 등- 1 정관변경
- 2 회사의 계산 : BS / 준비금
- 3 이익배당
- 4 계산 문제: 주주경영감독 / 이익공여금지
- 5 사채: 일반사채 / 특수사채(CB/BW)
3. 회사 기구 변경- 1 조직변경
- 2 합병
- 3 분할
- 4 포괄
- 5 해산 및 청산
4. 회사의 종류- 1 합명
- 2 합자
- 3 LLC
- 4 유한

본문내용

1절 회사의 개념
● 이사가 1인인 경우에도 해야되는 거 : 자기거래 주총 승인
$9 주총 소집 절차 중 소수주주 주총 소집권, 특별이해관계 주주 의결권 제한등은 1인 회사 미적용
@3 이사 2인 주식회사는 감사 임의기관이라 감사의 이사회보고규정x
@4 1인주식회사 1인주주 대표이사가 임무위반행위로 회사 재산상 손해발생 => 배임죄 성립(1인주주와 1인회사 별개인격으로 봄)

2절 회사의 능력
● 대표기관이 제한능력자라도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 유효
- @5 합명회사의 행위능력은 대표사원의 제한능력 제한 x(법정대리인으로서 허락)
● 주주-회사는 원칙상 별개 법인격. 주주재산 회사재산->개인채권자가 강제집행불가
- 신체상 자유권, 생명권, 친족권, 상속권 X @6 유증 可,명예권, 상호권 인정 - 형법상 일반적 범죄능력 노인정

<중 략>

Ⅳ-1-1. 주총 권한 소집
●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주총 소집 결정 / 대표이사가 소집 <-> 이사회는 이사가 소집
● 주총의 의장 : 정관 미정시 총회에서 선임
● 임시주주총회
- @97 $301 임시주총회가 법정기간 준수 서면통지x소집-> 정족수 넘는 주주 출석 결의 시 법원 재량기각 가능
- $303 임시주총 소집청구 위한 소수주주 지주율 계산시 자기주식은 발주총에서 제외
● 주총 소집
- 주주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 서면으로 통지발송
- 3년간 주주 주소에 통지서 미도달시 통지 불필요
- 주총 소집 공고시 1/100이하 주식 소유 주주에는 2주 전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 갈음(위대주검공통)(공고통지는 의결권x 주주에게는 x but 합병 등주매청 인정 시에는 공고 통지 필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