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2023 정리_치위생 국가고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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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장 총칙
① 의료법의 목적 (제1조)
- 모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혜택 부여
-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

≠ 의료인 자격과 면허, 질병예방, 구강보건

② 의료인의 종별 임무 (제2조)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 간호사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 시행하는 진료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 外 대통령령 보건활동
보건진료원,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활동, 결핵관리요원, 外 법령 따름 ←
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다목 업무보조 지도

③ 의료기관 종류 열거(제3조)
-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외래환자
-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30개 병상), 치과병원(병상 수 무관), 한방병원(≥30개 병상)
요양병원(≥30개 요양병상), 정신병원, 종합병원(≥100개 병상) -> 입원환자
- 조산원: 조산사 -> 임산부 및 신생아 대상 보건활동 & 교육•상담
-
④ 종합병원의 설치 요건(제3조의3)
- 100개 이상의 병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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