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경제발전의이론과실제 기말고사 예상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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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의 상호성(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성장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1)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①소득분배 악화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소득분배 불균등은 기술혁신을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 또한 소득 불균등이 심해져 부유한 계층이 많아지면 금융시장에서 차입할 수 있는 여력이 높아져 신규 투자가 더욱 증가하여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소득불균등이 심해서 부유한 계층의 비중이 높을수록 저축이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여 경제가 촉진될 수 있다. 이처럼 불균등한 소득분배가 기술혁신과 저축 증가, 교육 기회 및 신사업을 위한 필요 자금 공급에 도움이 된다.
②소득분배 개선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소득분배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상태 개선과 교육지출 증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소득불균등이 심화되면 저소득층의 사회 불만이 커져 범죄, 폭동 등에 가담하도록 만들어 비생산적인 활동에 에너지와 시간이 사용되어 사회 전반의 자원 손실과 경제성장 저해를 초래하고, 부유한 계층이 자신들의 소득을 지키기 위해 부정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져 국가 보유 자원을 비효율적인 부문으로 이전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투자를 저하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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