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기말고사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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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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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행정조직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보조기관
② 행정기구
③ 소속행정기관
④ 합의제 행정기관

2.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지방의회의 행정조사권은 기관위임사무이외의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으며,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②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행정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행정조사)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③ 행정조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④ 행정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공히 14일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중 략>

15. 제주특별자치도의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주도는 다른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국도를 관리하던 제주국토관리청을 비롯한 9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일반자치단체인 제주도로 이관되었다.
④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이 폐지되고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와 행정기관인 2행정시체제로 전환되었다.

1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 것은?
① 특별지방행정기관 반납
② 관련 중앙예산 확보
③ 전문인력 확보
④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