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반 2학기 기말 정리

목차

1. 부가 가치세의 납세 의무자 및 과세 기간
(1) 부가 가치세의 납세 의무자
(2) 납세 의무자의 요건
(3) 사업자의 구분
(4) 과세 기간

2. 부가 가치세의 과세 거래
(1) 원칙적인 과세 거래
(2) 재화의 무상 공급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3. 사업장의 범위와 개념
(1) 사업장의 개념
(2)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
(3)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의 납세 의무 이행

4. 거래 장소
(1) 거래 장소의 의의
(2) 재화의 거래 장소
(3) 용역의 거래 장소

5. 사업자 등록
(1) 의미
(2) 절차

6. 영세율 제도
(1) 영세율의 개념
(2) 영세율의 적용 - “ 외화 ”

7. 면세 제도
(1) 면세 제도의 의의
(2) 면세 제도의 취지
(3) 면세 재화ㆍ용역의 범위
(4) 면세의 포기

8. 부가 가치세 표준의 계산
(1) 과세 표준의 개념
(2) 과세 표준의 범위
(3) 특수한 거래의 과세 표준 계산

9. 부가 가치세 납부 세액의 계산
(1) 부가 가치세 납부 세액의 계산 구조
(2) 의제 매입 새액의 공제
(3) 공제가 불가능한 매입 세액
(4) 공통 매입 세액 안분 계산

10. 거래 징수
(1) 개념
(2) 대상

11. 세금 계산서
(1) 의미
(2) 기능
(3) 세금 계산서의 기재 사항
(4) 세금 계산서의 교부 시기
(5) 전자 세금 계산서
(6) 영수증

12. 신고와 납부
(1) 부가 가치세의 과세 기간과 신고 · 납부 기한
(2) 예정 신고와 납부
(3) 확정 신고와 납부
(4) 신고 시 제출 서류
(5) 부가 가치세의 환급

13. 가산세와 가산금
(1) 가산세
(2) 가산금

14. 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1) 소득세의 개념
(2) 소득세의 특징
(3) 납세 의무자
(4) 과세 기간과 납세지

15. 소득세 과세 유형과 체계
(1) 소득세 과세 방법

16. 원천 징수의 기초 개념
(1) 원천 징수 제도
(2) 원천 징수의 유형

17. 원천 징수 의무자와 대상 소득
(1) 원천 징수 의무자
(2) 원천 징수 세율

18. 원천 징수 세액의 신고와 납부
(1) 원천 징수 세액의 납부
(2) 원천 징수 관련 가산세

본문내용

☆ 부가 가치세의 납세 의무자 및 과세 기간
(1) 부가 가치세의 납세 의무자
: 사업자에 한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

(2) 납세 의무자의 요건
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 or 가산세 부과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마다 사업자 등록
② 계속 · 반복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
: 사업자인지의 여부는 사업성을 기준으로 판단

(3) 사업자의 구분
① 간이 과세자 :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법인X)
< But,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는 사례 >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
- 변호사, 세무사, 공인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 자격사
- 일반 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 2개 이상의 사업장 매출 합계가 4,800만 원 이상인 자
② 일반 과세자 : 공급가액이 연간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세금 계산서 교부, 매출액의 10%인 부가 가치세 거래 징수
공급가액 : 매출액(부가세 미포함) / 공급대가 : 공급가액+부가세

<중 략>

☆ 부가 가치세의 과세 거래
(1) 원칙적인 과세 거래
① 재화의 공급 (재화를 서로 교환하는 것도 과세 대상)
② 용역의 공급 : 모든 역무(노동)의 제공 및 재화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
*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은 재화x → 용역 공급
③ 재화의 수입

(2) 재화의 무상 공급
① 자가 공급 : 자기 사업체 내에서 사용, 소비하는 경우
- 과세 사업(매입세액 공제)에 사용할 물품을 면세 사업(매입세액 불공제)에 사용
- 업무용 승용차에 사용
- 판매하기 위해 직매장으로 물품을 보냄
② 기타 무상 공급
- 개인적 공급 : 사업자나 종업원의 사적소비
- 사업장 증여 : 고객 등에게 무상 제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