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2023년 1학기 경북대학교 전공필수 정책학 전범위 핵심노트(A+)

소개

"[행정학] 2023년 1학기 경북대학교 전공필수 정책학 전범위 핵심노트(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정책학의 기초
Ⅱ. 정책형성
Ⅲ. 정책분석
Ⅳ. 정책집행
Ⅴ. 정책평가와 변동

본문내용

▶ 열린사회란 비판과 토론이 자유롭고 그를 통해 정책이 수정될 수 있는 사회이다.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민주주의 정책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론과 현실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프롤로그>
- 국가(공동체사회) → 저절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X → 시민들의 계약과 동의로 형성
- 사회계약적 관점 →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부를 필요로
- 모든 권한이 주인(시민)에게 있고,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위임한 일을 대신하는 것이 대리인(정부) → Principal Agent Model
-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대리인(정부)이 오히려 주인 행세, 다스려야 할 통치의 대상, 목적이 아닌 수단

<정책의 개념>
1. 정책의 개념
- 정책 :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지향적인 일련의 계획, 원칙, 행동방침(실행)
(1) 린드블럼 : 이해관계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
(2) 드로어 : 미래지향적 행동의 주요지침
(3) 브룩스 : 가치와 관련하여 정부가 추구하는 행동 혹은 무조치에 대한 광범위한 틀이라 규정
(4) 다이 : 정부가 하려고 선택한 것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
(5) 김성준 : 정부가 공공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정⦁수행하는 행동방침

2. 정책의 특성
- 권위(권한) : 시민이 정부에게 위임한 합법적인 힘
(1) 정부가 정한 일정한 목적에 따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행위를 제한 → 강제력/통제력
(2) 문제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지향적인 행동
- 개인 단위의 차원을 넘어 시민 다수의 문제인 사회문제로 국한 → 사적영역에 대한 개입은 지나친 간섭
- 어떤 문제가 개인적인지 사회적인지 → 시대적⦁공간적⦁환경적 맥락
(3)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뿐만 아니라 실행하고 성과를 내는 것
- 소명으로서의 정치 → 선한 뜻이 항상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음 → 현실적으로 좋은 정책으로 인정받으려면 합당한 결과를 내야 함 → 정부의 책임성 확보
(4) 독립적/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서로 연관되어 연쇄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