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효력

소개

기말고사 볼때 정리했던 거예요~

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공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2. 권리 행위와 국고적 행위에 대한 효력

Ⅲ. 기본권 제 3자적 효력(대사인적 효력)
1. 기본권의 효력 확장론
2.독일에서의 이론 전개
(1) 효력부인설(제3자적 효력부정설)
(2) 직접효력설(직접적용설)
(3) 간접적용설(간접효력설)
3. 미국에서의 이론전개
(1) 미국의 판례이론
(2) 국가행위의제론의 유형
1) 국가재산이론
2) 국가원조이론
3) 통치기능이론
4) 사법집행이론

Ⅳ.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
1. 직접적용되는 기본권규정
2. 간접적용되는 기본권규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기본권의 효력이라 함은 기본권이 그 의미와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힘, 즉 기본권의 구속력을 말한다.
기본권의 효력은 대국가적 효력과 제3자적효력(대사인적 효력)으로 나뉜다.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공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국가작용은 권력작용과 비권력 작용으로 구분된다.
기본권은 모든 공권력적 국가작용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것을 공권력적 국가작용의 기본권기속성이라고 하며, 이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통치이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권력적 국가작용에 의한 위헌적 기본권 침해는 불법행위가 되어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낳는다.
2. 권리 행위와 국고적 행위에 대한 효력
국가작용중 공권력의 발동인 권력작용은 그 모두가 기본권에 기속된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작용과 국고작용 등 경제적 비권력작용까지도 기본권에 기속되는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부정설에 의하면 경제적 비권력작용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닐뿐더러 그것은 사법적 형식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이 영역에는 헌법이나 행정법 등 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리작용과 국고작용에도 기본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권영성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