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법] 공무원 행정법 서브 노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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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6.13
최종 저작일: 2004.06; 107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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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서브 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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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행정법 총설

제 1 장 행 정

제 1 절 행정의 개념
행정의 개념 전제 - 권력분립을 통해
역사적,경험적 개념 학문상, 실정법상 개념
절대군주시대 - 반드시 국민주권 국가에만 있는 개념 (X)

제 2 절 권력분립
이론적 전개
1) 최초 : J. Locke 『시민에 관하여』『정부에 관하여』 논문 2편
* 집행 = 행정 + 통치행위
집행작용은 행정개념보다 넓은 개념
집행작용과 행정작용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
- 이유 : 통치행위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

2) Montesquiuea 『법의 정신(1748)』- 풍토법학
권력분립의 특징
1) 역사적·시대적 원리
2) 자유주의적 조직 원리
3) 비관적·회의적 인생관에서 비롯 : "인간은 누구든지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끝까지 행사하려한다"
4) 소극적 원리 : 권력의 견제를 통해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5) 정치적 중립성을 띤 기술적·수단적 원리
현대의 권력 융화현상 원인
1) 군주제 쇠퇴 (세습적 신분제 몰락)
2) 정당정치 확립 (행정과 입법 장악)
3) 비상사태의 항상화 (행정 우월화 현상)
- 위기극복을 위한 대통령 역할 강화, 행정입법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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