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회사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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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주식회사란 사원의 출자에 의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사원의 지위가 균등하게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인 주식의 형식을 취하며, 사운은 그 주식의 인수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질뿐 회사채권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자본
1.의의
사원의 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정한 기금으로서 회사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 증액으로 이루어지며 표시자본 또는 법정자본이라고도 한다. 자본은 회사 재산과 전혀 다르고, 경제상의 자본의 관념과 수권 자본과도 구별 되어진다.

2.자본의 기능
자본은 회사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일정한 계산상의 금액이므로 자본금은 회사 채권자를 위한 담보의 기능을 가진다.

3.자본의 규모
주식회사의 자본은 최소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최저 자본금을 법정한 것은 부실한 주식회사의 남설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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