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국가고시 키워드 정리

소개글

작업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 법규 출제 키워드 정리입니다.
국가고시 5년치 출제 키워드만 정리하였습니다.
이것만 외우면 법규 과락 0%, 합격 100%

목차

1. 의료법 키워드
2. 의료기사법 키워드
3. 장애인 복지법 키워드
4. 노인복지법 키워드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본문내용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에 의한 입원
-시군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
- 경찰이 자타인을 해할위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건의나 정건요원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타의입원)
- 3일이내 입원적합성 신청
- 신청여부 서면통지
- 부적합통지: 지체없이 퇴원

응급입원
-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받아 응급입원 의뢰 가능(3일)
- 퇴원 등 사실 통보: 정신의료기관의장
-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나 보건소 장에 통보
(본인 의사능력미흡시 보호의무자)

입원해제
누가: 시군구
기간: 최초입원부터 3개월이내

입원금지
인권교육
누구든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에 의해서만 입원과 입원기간 연장
(응급입언 제외)
(+진단유효기간: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인권교육
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종사자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