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공적개발원조 관련단어 중간고사 정리 및 개발 행위 주체들의 파트너쉽 구축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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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 협력 - 개발 행위 주체들의 파트너쉽 구축 방법
2. ODA 광장으로의 개발협력사전 (DAC List of Aid Recipients DAC 수원국 리스트~혼합신용)

본문내용

세계는 점차 변화한다. 변화하는 세상의 주체인 우리들 또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생존만을 위한 삶을 살던 우리는 점차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가족’, ‘소속 집단’을 넘어 현재는 ‘한국’을, ‘세상’을 넘어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구촌’. 이 단어야말로 현재 우리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아닐까. 우리는 모두 지구라는 곳에서 ‘촌’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으며, 상호 협력을 통한 공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쩌면 이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현실적으로, 지구상 모든 국가들이 동등한, 평등한 출발선에 서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2000년 UN에서 채택 된 'MDGs, 새천년 개발 목표'에도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이라는 8번째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의 단계에 있는 지금, 보다 효율적인 주체들의 파트너쉽 구축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에 앞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을 위한 원조들과 협력의 주체들에 대해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원적, 분절화, 중앙집권적, 현실 정치적’이라는 향후의 원조 체제에 대한 4가지 전망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non-DAC 국가들과 신흥 공여국, 시민사화, 기업과 민간재단’등 개발협력 파트너가 다원화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파트너쉽의 강화는 개발 주체들의 역할 분담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UN의 ‘inclusive, 포괄적 개발 협력 파트너십’의 실현이 요구되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조들은 다음과 같다. ‘more’을 넘어 ‘better aid’를 위해 ‘PCM(프로젝트 원조)’에서 ‘PBA(프로그램 원조)’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고, 이는 파리 원조 효과성 5대 원칙에서 잘 나타난다.
개발 행위의 주체들이 수원국에 각기 다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프로젝트 원조’보다는 공여국의 절차 합의를 통한 ‘프로그램 원조’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원조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고, 이를 위한 많은 주체들의 노력은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