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핵심정리)

소개

(1) 2023년(제34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핵심정리집입니다.
(2) 최근 15년간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3) 출제횟수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몇 차례 출제되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15년간(2008~2022)의 시험에서 1회 기출된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2회는 파란색, 3회는 굵은 파란색, 4회는 황토색, 5회는 굵은 황토색, 6회는 빨간색, 7회 이상 출제된 부분은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지적측량
제2장 토지의 등록
제3장 지적공부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제1절 토지이동
제2절 지적정리

제2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1절 등기의 대상/효력
제2절 등기소/등기관/등기부
제2장 등기신청
제1절 등기신청절차
제2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제3절 등기실행절차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제3절 그 밖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4장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제1절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2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5장 그 밖의 등기
제1절 각종 등기
제2절 가등기
제3절 관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

제3편 부동산세법
제1장 부동산세법 총론
제2장 지방세
제1절 취득세
제2절 등록면허세
제3절 재산세
제4절 지방세의 목적세
제5절 지방소득세
제3장 국세
제1절 종합부동산세
제2절 양도소득세(과세요건)
제3절 양도소득세(계산)
제4절 양도소득세(신고·납부)
제5절 사업소득

본문내용

1. 의의
- 지적이란 국가기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장부에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등록·관리하는 국가의 사무를 말한다.
-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의 대상
(1) 지적등록을 위한 지적측량
(2) 복원을 위한 지적측량
1)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에 표시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지적현황측량: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한다.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신규등록측량)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등록전환측량)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분할측량)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경계복원측량)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지적현황측량)]
②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