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비 7/9급 교정학 (단원별 문제집)

소개글

(1) 2023년 대비 7/9급 공무원 교정학 과목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5년간(2008~2022) 총 30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제1편 형사정책
제1장 총론
제2장 범죄원인론
제1절 미시적 범죄원인론
제2절 거시적 범죄원인론
제3장 범죄대책론
제1절 범죄예측과 범죄예방
제2절 형사사법절차
제3절 형벌론
제4절 보안처분론
제4장 소년형사정책론
제1절 소년범죄의 일반이론
제2절 소년사건처리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

제2편 교정학이론
제1장 교정행정론
제1절 교정의 의의
제2절 한국교정의 역사
제3절 교정조직과 교정시설
제4절 교정의 민영화
제2장 교정처우론
제1절 시설내 처우
제2절 개방처우(사회적 처우)
제3절 사회내 처우(지역사회교정)
제3장 수용자의 권리
제1절 수용자의 권리보장
제2절 우리나라 수용자 권리구제 수단

제3편 교정실무론
제1장 형사시설의 수용처우
제1절 총칙
제2절 수용과 이송
제3절 기초생활
제4절 외부교통
제5절 종교와 문화생활
제6절 특별한 보호
제7절 안전과 질서
제8절 규율과 상벌
제2장 수형자의 처우
제1절 처우원칙
제2절 수형자 분류
제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제3장 미결수용자 등의 처우
제1절 미결수용자 처우
제2절 사형확정자 처우
제4장 수용의 종료

본문내용

문 1. 범죄학자의 저서 및 주장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0 9급)
ㄱ. 감옥개량운동의 선구자로 감옥개혁을 주장하였다.
ㄴ.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
ㄷ. 감옥은 단순한 징벌장소가 아닌 개선장소가 되어야 한다.
ㄹ. 자연범설을 주장하면서 적응의 법칙을 강조하였다.
ㅁ. 범죄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잔혹한 형의 집행보다 확실하고 예외없는 처벌이다.
ㅂ. 사형집행으로 죽는 죄수보다 감옥내 질병으로 죽는 죄수가 많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ㅅ. 근대범죄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생래적 범죄인설을 주장하였다.
ㅇ. 잔혹한 누범자에 대하여 사형을 인정하였다.

① 베까리아(Beccaria)－범죄와 형벌－ㄴ, ㄷ, ㅁ
② 하워드(Howard)－감옥의 상태－ㄱ, ㄷ, ㅂ
③ 가로팔로(Garofalo)－범죄사회학－ㄴ, ㄹ, ㅂ
④ 롬브로조(Lombroso)－범죄인론－ㄷ, ㅅ, ㅇ

1. ① 베까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을 통하여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형법원리와 범죄통제를 주창한 계몽시대를 대표하는 학자이다. 그는 비인간적인 형벌의 폐지, 사형의 폐지, 고문의 폐지, 형벌의 목적사상(일반예방사상), 죄형법정 주의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후세의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ㄴ).
-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범죄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잔혹한 형의 집행보다 확실하고 예외없는 처벌이다(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