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 요약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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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관 : 환경의 국제법적 규율
2. 역사
3. 연원
4. 참여자
5. 기능과 역할
6. 주요 원칙 : 자연 자원에 대한 주권
7. 주요 원칙 : 월경 피해 금지
8. 주요 원칙 : 국제협력
9. 주요 원칙 : 지속 가능한 발전/개발
10. 주요 원칙 :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11. 주요 원칙 : 사전예방(사전방지)
12. 주요 원칙 : 사전배려(사전주의)
13. 주요 원칙 : 오염자 부담
14. 개별분야 : 대기환경
15. 개별분야 : 해양환경
16. 개별분야 : 야생동식물과 생태계
17. 개별분야 : 유해물질 이동 규제
18. 준수·이행 : 특성
19. 준수·이행 : 보고·감시·확인
20. 준수·이행 : 비준수절차
21. 준수·이행 : 기술 및 재정지원
22. 준수·이행 : 환경영향평가

본문내용

- 개관 : 환경의 국제법적 규율
1. 대규모 환경피해 사고들의 발생 :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와 ‘인간환경선언’에서 출발
2. 국제환경법의 정의 : 국제적 차원의 환경 보호를 위한 규범의 총체로 국제 환경 보호를 우한 원칙, 규칙, 제도, 기구, 절차 등을 망라
3. 국제환경법의 임무와 역할 : 지구환경과 생태계 보호, 환경 관련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
4. 국제환경법의 특징 : 책임규명보다는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
5. 국제환경법의 원리 : 환경보호 vs 개발 > 양자의 조화 > 지속가능한 발전
- 역사
1. 1960년대 이전 : 국제환경법의 태동
1) 20세기 초 : 야생동물 보호
2) 1950년대 : 국제하천의 환경보호, 유류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 보호
3) 1960년대 : 유럽 중심의 환경보호 전개
4) 국제적 환경보호 노력은 부분적, 국지적 / 개별국가중신의 환경보호노력
2. 1970년대 : 국제환경법의 형성(환경보호의 국제화)
1)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의 개최와 ‘인간환경선언’의 채택
2) 환경보호의 국제화 착수 및 국제환경법의 본격적 형성 시작
3. 1990년대
1) 1992년 ‘2차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와 ‘리우 선언’의 채택
2) WTO 체제의 Green Round
3) 국제환경보호의 일반화 및 국제환경법의 확산
4. 오늘날 : 국제환경법은 최근에 부상하고 급속하게 발전한 국제법 분야
*발전 과정의 특징 : 양적 팽창, 신속한 조약체결, 이원적 법체계 도입, 질적 변화
*지속가능한 개발/발전
> 1980년 IUCN이 UNEF, WWF의 협력으로 작성한 ‘세계자원보전전략(WCS)’에서 최초사용
> ‘세계환경개발이사회(WECD)’가 작성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인류는 발전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장래의 세대가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하는 능력을 손상함이 없이 현재 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발/발전’을 의미한다고 정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