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큰쿠폰이벤트-통합

국제환경법 요약정리

수메르마망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2.12.06
최종 저작일
2022.12
7페이지/ MS 워드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EasyAI 홍보배너

소개글

"국제환경법 요약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관 : 환경의 국제법적 규율
2. 역사
3. 연원
4. 참여자
5. 기능과 역할
6. 주요 원칙 : 자연 자원에 대한 주권
7. 주요 원칙 : 월경 피해 금지
8. 주요 원칙 : 국제협력
9. 주요 원칙 : 지속 가능한 발전/개발
10. 주요 원칙 :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11. 주요 원칙 : 사전예방(사전방지)
12. 주요 원칙 : 사전배려(사전주의)
13. 주요 원칙 : 오염자 부담
14. 개별분야 : 대기환경
15. 개별분야 : 해양환경
16. 개별분야 : 야생동식물과 생태계
17. 개별분야 : 유해물질 이동 규제
18. 준수·이행 : 특성
19. 준수·이행 : 보고·감시·확인
20. 준수·이행 : 비준수절차
21. 준수·이행 : 기술 및 재정지원
22. 준수·이행 : 환경영향평가

본문내용

- 개관 : 환경의 국제법적 규율
1. 대규모 환경피해 사고들의 발생 :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와 ‘인간환경선언’에서 출발
2. 국제환경법의 정의 : 국제적 차원의 환경 보호를 위한 규범의 총체로 국제 환경 보호를 우한 원칙, 규칙, 제도, 기구, 절차 등을 망라
3. 국제환경법의 임무와 역할 : 지구환경과 생태계 보호, 환경 관련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
4. 국제환경법의 특징 : 책임규명보다는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
5. 국제환경법의 원리 : 환경보호 vs 개발 > 양자의 조화 > 지속가능한 발전
- 역사
1. 1960년대 이전 : 국제환경법의 태동
1) 20세기 초 : 야생동물 보호
2) 1950년대 : 국제하천의 환경보호, 유류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 보호
3) 1960년대 : 유럽 중심의 환경보호 전개
4) 국제적 환경보호 노력은 부분적, 국지적 / 개별국가중신의 환경보호노력
2. 1970년대 : 국제환경법의 형성(환경보호의 국제화)
1)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의 개최와 ‘인간환경선언’의 채택
2) 환경보호의 국제화 착수 및 국제환경법의 본격적 형성 시작
3. 1990년대
1) 1992년 ‘2차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와 ‘리우 선언’의 채택
2) WTO 체제의 Green Round
3) 국제환경보호의 일반화 및 국제환경법의 확산
4. 오늘날 : 국제환경법은 최근에 부상하고 급속하게 발전한 국제법 분야
*발전 과정의 특징 : 양적 팽창, 신속한 조약체결, 이원적 법체계 도입, 질적 변화
*지속가능한 개발/발전
> 1980년 IUCN이 UNEF, WWF의 협력으로 작성한 ‘세계자원보전전략(WCS)’에서 최초사용
> ‘세계환경개발이사회(WECD)’가 작성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인류는 발전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장래의 세대가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하는 능력을 손상함이 없이 현재 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발/발전’을 의미한다고 정의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수메르마망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소개
헌법, 형법, 민법, 기타 법 관련 레포트, 법학논술답안 위주
전문분야
법학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비공개
직장정보
비공개
자격증
  • 비공개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국제환경법 요약정리
  • 유니스터디 이벤트
AI 챗봇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25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