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소득세 이론정리(2022)

소개

"전산세무2급 소득세 이론정리(2022)"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절 소득세 총칙
2. 제2절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3. 제3절 원천징수
4. 제4절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
5. 제5절 확정신고와 납부

본문내용

제6장 소득세
 제1절 소득세 총칙
1. 소득세의 특징: ① 개인단위과세, ② 인세, ③ 응능과세(8단계 초과누진세율), ④ 신고납세제도
과세대상 소득: 열거주의 과세방법(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 소득세법상 과세대상X(미열거소득):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차익
2. 과세방법
이자소득
일정요건 충족 시 분리과세
배당소득 일정요건 충족 시 분리과세
사업소득 -
근로소득 일정요건 충족 시 분리과세
연금소득 일정요건 충족 시 분리과세
기타소득 일정요건 충족 시 분리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3. 과세기간 = 1년(1월1일부터 12월 31일)
*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는 일반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4. 납세의무자 = 개인 * 거주자(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내외원천소득,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5. 납세지: 거주자(주소지 or 거주지), 비거주자(국내사업장의 소재지 or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 가능

 제2절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이자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 제외) -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합 = 종합소득금액

2.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① 예금/적금의 이자
② 채권/증권의 이자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③ 단기저축성보험(10년 미만, 만기에 원금 보장)의 보험차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