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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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총칙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관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평가]의 사유가 발생시 지체없이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 다.
제4조(건강보험정택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정심을 둔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복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장 가입자
제5조(적용대상 등)
제2항(유공자)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 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장의 신고)
각 호에 해당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직장가입자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자격이 변동된 경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자격을 잃은 경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 14조(업무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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