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비 국토계획법 암기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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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대비 국토계획법 암기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21년 32회 준비하던 자료라 개정사항 미반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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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절차 시 기초조사 및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통적 요건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인접한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경우 /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37.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시 토지적성평가(만)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 (주거지역)∙(공업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4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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