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단] NCS_통합전공 법학_민법1(총칙) 요약정리

소개글

공사공단 대비 법학 민법 총칙 정리본입니다.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심평원, 발전소 등 통합전공 시행 기관 대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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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자연인
3. 실종선고
4. 법인
5. 물건
6. 법률행위
7. 기간
8. 소멸시효

본문내용

1. 민법의 의의 및 성질
의의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의 일반법
성질: 사법 일반법 실체법

2. 민법의 법원
의의
법원이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할 기준 법의 존재 형식 법인식근거
(법의 존재 형식, 법인식근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
1) 관습법 성립요건
① 사회적 관행이 존재
② 법적인 확신
③ 헌법 등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2)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
① 분묘기지권
②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③ 공시방법으로서 명인방법
④ 동산 양도담보

3.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근대 민법 기본원리
① 소유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②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③ 과실책임의 원칙

수정된 기본원리
① 사유재산권 상대의 원칙
② 계약 긍정의 원칙
③ 무과실책임의 가미

4. 권리의 충돌
의의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그 객체가 그 권리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는 때
물권 vs 물권
① 제한물권이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
②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
물권 vs 채권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물권이 항상 우선
채권 vs 채권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해 액수와 시기를 불문하고 평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