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사조직론 중간고사

목차

Ⅰ. 서 론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란 무엇인가?
2. 각각의 장⋅단점

Ⅱ. 본 론
1. 경찰조직 운용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
2. 경찰조직의 발전상(국내 발생 범죄 현상 의거)

Ⅲ. 결 론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방향성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란 무엇인가?
‘국가경찰’은 중앙집권이 되어 있는 경찰의 시스템적 조직을 말한다. 권한과 자원 그리고 기술 등이 중앙정부로 집중되고, 유보됨으로서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힘과 자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있는 상태이다. 반면에, ‘지방경찰’은 중앙 집권화적 체계가 아닌 지방 분권화적 체계이다. 권한과 자원 그리고 기술 등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그 책임과 권한 등을 분산시킴으로써 중앙정부의 힘을 약화하고, 오히려 지방정부의 자주성과 권한을 늘려주는 형태이다.

이러한 제도가 촉발된 이유는 위의 두 개가 상반된다. 먼저, ‘국가경찰’의 경우, 행정적 획일성과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해 촉발되었다. 더불어 하나의 주체로 존재하기에 그 자체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기능의 중복 가능성을 제거하여 상당히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직의 규모가 작을 때 유리하고, 규모가 커진다면, 오히려 그 능률성과 경제성은 감소할 수 있다. 하나의 조직 내에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에 방대한 양의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깨진 둑에 물을 붓는 격’이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자치경찰’은 상급자의 업무부담 감소와 하급 직원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는 지방적 실정에 맞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민주적 통제의 강화가 요구될 때 큰 효과를 발휘한다.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요구될 때, ‘자치경찰’은 그 효과가 배가 된다. 이는 조직의 대규모화나 안정된 조직 다양성의 확대에 큰 힘을 발휘한다. 다만,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적용은 분명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작은 단체에서 큰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떨어진다.

2. 각각의 장⋅단점
위 두 개의 제도는 서로가 상반적이다. 즉, ‘상호-보완적 체계’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참고 자료

경찰인사 조직론 PPT 자료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 >> 국가지표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