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공시법 핵심 요약

소개

"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공시법 핵심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지적제도
1. 지적의 의의
2. 용어의 정의
3. 토지의 등록
4. 등록사항

Ⅱ. 지적공부
1. 지적공부의 의의와 종류
2. 지적공부의 보관과 복구
3. 지적측량
4. 지적위원회

Ⅲ.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1. 토지이동
2. 도시개발사업등에 의한 토지이동
3.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4. 축적변경
5. 지적정리
6. 등록사항정정
7. 등기촉탁

Ⅳ. 부동산 등기법
1. 등기의 종류
2. 등기할 사항
3. 등기 유효요건 및 효력
4. 등기소와 등기관
5. 등기에 관한 장부

Ⅴ. 등기절차 총론
1. 등기절차의 신청
2. 등기신청 적격
3. 등기 신청인
4. 등기신청 정보
5. 허가 동의 승낙 정보
6. 등기용 등록번호
7. 인감증명
8. 거래가액 및 매매목록
9. 등기관의 처분
10. 권리의 등기
11. 등기의 특별절차

본문내용

1. 지적의 의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국가가 공부에 등록하여 비치 관리하는 기록
2. 용어의 정의
①지적공부: 대장과 도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②연속지적도: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의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
③부동산종합공부: 토지와 건물의 표시와 소유주, 토지이용규제 및 가격에 관한 종합정보를 기록 저장한 것
④지적측량: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
⑤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시행후 실행하는 측량
⑥지적재조사측량: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
3. 토지의 등록
①필지: 지번, 소유자,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접한 토지 등록 단위
②양입지: 주된 용도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목이 “대”가 아니며, 전체 면적의 10% 혹은 330㎡를 넘지 않는 토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