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부동산공법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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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광역도시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2. 도시군 기본계획 (시장, 군수)
3. 도시군 관리계획 (시장, 군수,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입안 / 주민은 제안)
4. 용도지역
5.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6. 미지정 미세분 지역
7. 용도지구
8.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9.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10. 입지규제 최소 구역
11.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12. 지구단위계획 구역
13. 개발행위 허가 사항
14. 성장관리계획
15. 개발밀도관리 구역
16. 기반시설부담 구역
17. 기반시설
18. 도시군계획 시설
19.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수용과 매수청구

Ⅱ. 도시개발법
1. 개발구역의 지정
2. 개발구역 지정등
3. 도시개발사업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5. 수용 사용 방식
6. 환지 방식
7. 기타규정

Ⅲ.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 정비기본 계획과 정비계획
2. 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자 시행방식
3. 추진위원회와 조합
4. 사업시행계획
5. 관리처분계획
6. 재건축 사업의 특례
7. 기타규정
8. 준공인가

Ⅳ. 건축법
1. 건축물등의 적용대상
2. 건축법상 용어정리
3. 건축물의 용도
4. 면적
5. 건축허가 절차
6.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7. 대지분할제한
8. 가설건축물의 건축
9. 건축물의 안전과 구조
10. 건축물의 안전
11. 건축물의 높이
12. 공개공지
13. 이행강제금
14. 특별건축구역
15. 건축협정제도
16. 결합건축
17. 특별가로구역

Ⅴ. 주택법
1. 주택법상 주택
2. 주택법상 용어의 정의
3. 사업주체
4. 주택건설의 절차
5. 매도청구
6. 주택의 공급
7. 투기과열지구
8. 주택법령상 전매금지
9. 리모델링
10. 주택상환사채

Ⅵ. 농지법
1. 농지의 개념
2. 농지의 소유(경자유전)
3.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
4. 농지의 처분
5. 대리경작제도
6. 농지의 임대차
7. 농지의 보전

본문내용

1. 광역도시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기초조사→공청회→지방의회의견청취→수립→협의→심의→승인→공고 공람
2. 도시군 기본계획 (시장, 군수)
①의의: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
②요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 수립되며,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포함
③절차: 기초조사→공청회→지방의회의견청취→수립→승인신청→협의→심의→승인→공고 공람
3. 도시군 관리계획 (시장, 군수,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입안 / 주민은 제안)
①의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여야하는 구속적 행정계획
②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
③절차: 기초조사→주민공람→지방의회→입안→협의→심의→결정→지형도면고시
4. 용도지역
1)도시지역
①주거지역: 1종전용(단독 50, 100%) 2종전용(공동 50, 150%) 1종일반(4층이하 60, 200%) 2종일반(중층 60, 250%)
3종일반(중고층 50, 300%) 준주거(주거 업무 상업 70, 500%)
②상업지역: 중심(도심 90, 1500%) 일반(일반적 80, 1300%) 유통(유통기능 80, 1100%) 근린(근린지역 70, 900%)
③공업지역: 전용(공해성 70, 300%) 일반(친환경 70, 350%) 준공업(경공업 상업업무 70, 400%)
④녹지지역: 보전(도시자연 2, 80%) 생산(농업 20, 100%) 자연(제한개발 20, 100%)
2)관리지역
①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②생산관리: 농림지역 20, 80%
③계획관리: 도시편입예상 4, 100%
3)농림지역
농림진흥 산림보전 20, 80%
4)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계, 상수원, 수자원, 문화재 보호 20, 80%
5.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①단독주택금지: 유통상업, 전용공업지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