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기타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 타이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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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1장 국세징수법 총칙
① 정의
1) 납부기한 :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
- 법정납부기한 : 법률상 기한 / 지정납부기한 : 세무서장이 납부고지하며 정한 기간
2) 체납 :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은 ‘미납’이라 한다)
3) 체납자 : 국세를 체납한 자
4) 체납액 :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
=> 예외 :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세액 징수 기한, 부가세법상 부가가치세액 징수 기한은 지정납부기한으로 본다

② 징수순위
1순위 : 강제징수비 2순위 : 국세(가산세제외)(목적세가 보통세보다 우선 징수) 3순위 : 가산세
-> 가산세보다 국세를 먼저 징수했다고 해야 체납자의 가산세가 덜 징수된다 (체납자에게 유리한 순서)

③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기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국징법 사용 (하위법률)

제2장 보칙 (간접적 징수)
① 납세증명서
1) 의의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다는 증명서류
-> 독총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 각종 유예액 / 등등 국가에서 허락한 체납액들
2)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
-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 (cf : 국가와 계약할 때 필요한거 아님)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cf : 외국인 출국시 아니다)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3) 납세증명서 제출 면제
-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대금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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