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정리, 건보 직무시험 대비 2022 상반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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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위원회 비교

II. 1장 총칙

III. 2장 가입자 (기준 모두 보건복지부령)

IV.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V. 4장 보험급여

VI.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업무
2. 임원
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보건복지부령
4. 자금의 조달

VII. 6장 보험료 – 대통령령
1. 보험료
2. 보험료 면제
3. 보험료 경감 (일부) – 보건복지부장관
4. 보험료의 부담, 납부
5. 보험료 납부기한 – 보건복지부령
6. 가산금
7. 납입고지
8. 연체금
9. 보험료 독촉 및 체납처분
10.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 제공 – 대통령령
11. 보험료의 납부증명
12. 서류의 송달
13.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 보건복지부령
14. 고액,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대통령령
15. 결손처분
16. 보험료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17.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VIII.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1. 이의신청 – 대통령령
2. 심판청구 – 대통령령
3. 행정소송

IX. 8장 보칙

X. 임원 비교

XI. 과태료

XII. 벌칙 비교

XIII. 벌금 비교

본문내용

1장 총칙

ㆍ목적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
ㆍ건강보험사업 주관 : 보건복지부장관
ㆍ정의
- 근로자 (법인의 이사, 임원 포함 / 공무원, 교직원 제외)
- 사용자 (사업주, 기관의 장, 사립학교 설립·운영하는 자)
- 사업장
- 공무원
- 교직원 (사립학교 근무하는 교원, 직원)
ㆍ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①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③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④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⑤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⑥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⑦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⑧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5년마다 수립
- “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2장 가입자 (기준 모두 보건복지부령)
ㆍ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ㆍ제외대상 : 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예외,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유공자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ㆍ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 의존, 소득,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ㆍ가입자
- 직장가입자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제외) ① 고용1개월미만
② 현역병(임용하사 포함), 전환복무, 군간부후보생
③ 매월 보수 받지 아니하는 선거 당선 공무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