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시험대비 (일부 정책사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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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로위의 정책유형 분류 개념을 설명하라.
2. 행정국가의 개념은 무엇인가? 현대 한국사회에서 행정국가화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점차 관료의 힘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관료는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참여자 중 하나이다. 관료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4. 정책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정책분석 기법 중 델파이 기법이란 무엇인가?
5. 대통령의 자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대통령의 외적자원이 정책성공 또는 실패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한국의 대통령과 정책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6. Mancur Olson의 집단행동의 논리란 무엇인가? 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많은 이익집단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7. 다원주의에서는 이익집단이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다양한 이익집단 간 경쟁과 타협의 산물로 정책이 탄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민주적이라고 본다. 정치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잠재집단과 중복회원 개념으로 설명하시오.
8.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이란 무엇인가? 무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9. 프로그램 논리모형이란 무엇인가? 프로그램 논리모형에서 말하는 투입-활동-산출-성과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0. 일반시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11.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2. 철의 삼각 개념을 설명하시오. 정책 사례 중 철의 삼각 모형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사례를 제시하시오.
13. 이슈네트워크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정책 사례 중 이슈네트워크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사례를 제시하시오.
14. 정책의제설정모형 중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각각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나의 정책 사례를 들어 그 정책의제설정 과정을 모형에 맞춰 설명하시오.
15. 정책의 구성요소 목표, 수단, 대상집단이다. 각각의 개념은 무엇인가? 관심있는 정책 하나를 선택하여 정책의 구성요소 3가지 기준에 따라 설명하라.
16. 정책유형별로 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규제정책의 사례 하나를 선정하고, 다원주의 이론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참고문헌
정정길 <정책학원론>
백승기 <정책학원론>

본문내용

로위는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정책유형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적용대상에 따라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된다.

분배정책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분배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으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이나 정부의 각종 지원에 관련된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분배정책의 특징은 정책의 내용이 세부 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정면 대결보다 갈라먹기식의 결정이 이뤄진다 또한, 정책대상이 수혜집단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논쟁은 없으며, 집행에 대한 반대나 갈등도 거의 없다. 그리고 표준운영절차의 확립이 용이하고 원만한 집행의 가능성이 높다.

규제정책은 개인인 집단에 대한 규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정부정책 유형 중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며,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정책은 주로 법률로 표현된다. 또한, 규제정책을 구현하는데 관료들의 재량이 개입되므로 관련 집단 간 갈등으로 인하여 포획이나 지대추구 등 다원주의 정치관계가 나타난다. 따라서 표준운영절차의 확립이 곤란하며 원만한 집행이 어렵다. 그리고 규제정책은 비용부담집단과 편익수혜집단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양자 간에는 제로섬게임의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두 집단 사이의 갈등 및 타협을 특징으로 한다.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에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기득권자나 비용부담자의 저항으로 집행이 용이하지 않고 정책이 환경에 많이 의존하게 되며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 갈등과 투쟁이 나타나는 일종의 계급정책이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념적 성격과 엘리트론적 정치상황이 강하게 나타난다.

구성정책은 정부의 성격 규정이나 정부기구의 구성·조정, 행정체제를 조직·정비하는 정책으로 헌정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에 관련된 대내적인 정책이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일어나며 총체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참고 자료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22820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996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3/29/GVGIUHGYWRANNKV2GMMMNLUESY/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814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2_0001844793&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