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도해식 행정법 트리노트_행정심판 전치주의

소개글

행정심판 전치주의(+행정법 체계도)_Magic '도해식 행정법' 트리노트

✔ 제 작: 심 민
✔ 제 목: Magic '도해식 행정법' 트리노트
✔ 시 험: 각종 국가고시 및 중간ㆍ기말고사 대비
✔ 저 자: 심 민
✔ 출 간: 정식 전자책 출간하지 않는, 디지털 컨텐츠 학습자료
✔ 면 수: 테마별 1~2p(단, ‘행정법 체계도’ 7p)
✔ 제 작: ‘손글씨 제작’ 스캔자료(Google Docs 디지털 컨텐츠)
✔ 제 공: PDF 파일제공.
※ 트리노트 전체 구매시(15,000),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gmail주소 제출요망)

■ 들어가며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다.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행정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의 전체적인 골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강사가 고시공부 하던 시절엔 교수 기본서의 목차만 주야장천(晝夜長川) 외우고 다니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 ‘행정법 길찾기 map’, 행정법의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하다!
-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매직행정법 트리노트(도해식 체계도)를 통해 행정법의 ‘시각적 지도’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럼 행정법의 효과적인 학습과 더불어 이를 보조메모리 장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이들이나 방대한 행정법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번 ‘도해식 행정법’ 트리노트가 행정법 학습의 더 없이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행정법 전체를 한 눈에 보여주는 도해식 트리노트
✔ 행정법 골격을 한 번에 세워주는 도해식 트리노트
✔ 행정법 테마를 한 손에 쥐어주는 도해식 트리노트

■ Contents(목차)

01. 한 눈에 보이는 행정법
02. 행정법의 구성
03. (행정행위의) 공정력
04.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05.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06. 행정개입청구권
07. 신고와 수리(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08. 행정행위
09. 제3자효 행정행위
1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1. 재량의 하자(재량권의 한계와 통제)
12. 판단여지
13. (강학상) 하명
14. (강학상) 허가
15. 부관에 대한 일반론
16.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부관의 위법성)
17.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수단
18. 이른바, 하자의 승계
19. 하자의 치유와 전환
20. 무효와 취소의 구별
21. 행정대집행
22. 행정상 즉시강제
23. 정보공개청구권
24. 정보비공개결정 등에 대한 구제수단(청구인)
25.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구제수단(제3자)
26.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27. 행정소송의 한계
28.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29.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30.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31. 항고소송상 피고적격
32.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①
32.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②
33. ✔✔ 행정심판 전치주의 ✔✔
34. 제소기간
35. 행정소송과 가구제
36. 위법성 판단 기준시
37. 취소소송의 심리
38. 처분사유 추가ㆍ변경①
38. 처분사유 추가ㆍ변경②
39. 법원의 판결
40. 판결의 효력
41. 무효등확인소송
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3. 당사자소송
44. 취소심판
45. 의무이행심판 및 행정심판의 재결
46. 행정심판의 본안심리
4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48.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49. 경찰책임의 원칙
50. 경찰책임의 승계
51. 불심검문
52. 분사기 등의 사용
53. 무기의 사용
54. 산재보험법상 구제절차
55. ✔✔ 행정법 체계도 ✔✔

■ 자료제작

① 매직행정법 '도해식 Tree Note'는... 2011년 심민 선생이 '한 눈에 보이는 행정법' 도해식 체계도를 그려 수험가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킨 후, 학생들의 상세한 수업 내용에 대한 도해제공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작하게 되었다.

② 매직행정법 '도해식 Tree Note'는... 매직행정법 현장강의 중 판서내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평소 칠판에 그리던 판서내용을 일부 보강하여 심민 선생이 직접 한 땀 한 땀 바느질 하듯이 일일이 손글씨로 수작업(handmade) 하였다.

③ 매직행정법 '도해식 Tree Note'는... 행정법 테마별로 구분하여 제작되었으며, 해당 테마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1. 행정심판 전치주의
2. 행정법 체계도

본문내용

<썸네일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