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행정행위(기속행위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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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행위의 관념
Ⅱ. 행정행위의 종류- 부분승인·예비결정·가행정행위
Ⅲ.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본문내용

Ⅰ. 행정행위의 관념
1, 행정행위의 개념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 공법행위」를 말한다.

2. 형식적 행정행위의 문제
(1) 의의
형식적 행정행위란 「행정기관 내지 그에 준하는 자의 행위가 법적 행위로서 공권력행사의 실체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에 계속적으로 사실상의 지배력을 미치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를 쟁송법상의 ‘처분’으로 파악함으로써 그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형식적 의미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 예로서 급부결정·보조금지급결정 등이 있다.
(2) 인정여부
1) 학설
① 긍정하는 견해(이원론)
긍정하는 견해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비권력적인 행정작용도 처분개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