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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은 행정구제법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항고소송(취소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없음본문내용
항고소송
취소소송
I. 취소소송의 관념
1. 의의 및 종류 성질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은 처분과 재결을 의미한다. 취소소송은 처분취소소송, 처분변경소송, 재결취소소송, 재결변경소송, 판례상 인정된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이 있다. 주관적 소송이며 복심적 소송이고 형성소송이다. 판례는 취소소송을 위법한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2. 소송물
(1). 법적 분쟁의 동일성
소송의 대상을 소송물이라 한다. 기판력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판결의 기속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소송은 이중소송이다. 동일성의 범위내에서 인정된다.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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