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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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30대 남성 A씨가 한 마트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빵과 냉동피자, 컵라면 등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이유는 “열흘 간 굶은 후 배고파서”였다. 산업용 기계의 유효기간을 체크하는 일을 해오던 A씨는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지난해 퇴사했다. 허리 부상으로 장애 6급 판정을 받아 일자리를 새로 구하기도 어려웠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이라도 해보려했지만 고시텔에 살기 때문에 주소지를 증명할 길이 없어 자격대상이 되지 않았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동생과의 연락도 끊어진지 오래되어 도와줄 가족도 없었다. 한국의 많은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A씨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예상가능한) 제도들의 한계에 대해 기술하시오(실제 A씨의 자세한 노동시장지위, 인적사항,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 예상 가능한 제도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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