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 형법각론 / 간단한 판례정리 / 살인, 폭행, 상해, 협박, 학대죄 관련 판례

소개

"조선대학교 / 형법각론 / 간단한 판례정리 / 살인, 폭행, 상해, 협박, 학대죄 관련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살인죄 관련
2. 폭행죄 &　상해죄 관련
3. 학대죄 관련
4. 협박죄 관련

본문내용

- 살인죄 관련
1. 조산원이 분만 중에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죄’
2.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 (10세)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저수지로 데려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쪽으로 유인해 걷다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구하지 아니하여 익사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3. 의사가 환자 살해를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를 통해 독극물이 든 주사기를 주어 환자를 살해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
4. 만 6세 된 여아의 목을 손목으로 3분간 누르면 질식사할 위험이 있음은 예상 가능함으로 살해의 고의 있음.
5.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고 환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등 요건을 갖춘다면 안락사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