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법과 현대사회 정리본

소개

법과 현대사회 수업 내용 자료입니다.
일일히 타이핑 하였습니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을 전부 담았습니다.
좋은 학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1주
OT
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사회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틀을 구축함으로서 법적 권리와 법적의무 등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과 신체, 재산, 그리고 자유를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이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처럼 법과 인간, 그리고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교과는 사회규범의 일종으로서 행위의 준칙인 법, 그 법이 구조화(체계화)된 사회제도, 그리고 사회 제도를 운영하는 결과 나타나는 사회현상 등을 법적 사고로 사회를 이해하고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 법적 소양 등을 습득하는데 교과 중점

법과 현대사회 강좌는 사회구성원인 각 개개인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공동생활의 규범과 개인의 권리 의무관계를 개괄적으로 학습하는 교과목으로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하나의 교양 영역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법과 현대사회 강좌는 법 일반에 관한 기초적 소양과 구체적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본 강좌는 훌륭한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에 대한 시민 교양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교양적 지식들은 법적 사고가 제공하는 정의에 대한 감각, 사회의 규범적 기초구조에 대한 이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법적 현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함양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01강
법의 개념 (학문적 개념) 등
1. 법은 행위의 준칙
법은 행위(行爲)의 준칙(準則)= 규범 = rule of conduct (영미권)
쉽게 말하자면 기준! 이라는 뜻이다. 법학 용어
행위는 적극적 행위= 작위(作爲)와 소극적 행위= 부작위(不作爲) 구분
작위: 조그마한 움직임(살인죄, 폭행죄, 사기죄, 방화죄 등)
부작위: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태(살인 방조, 자살 방조-유서 대필, 모유 수유 거부, 퇴거불응죄 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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