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생활속의계약과협상[생계협] 중간고사+기말고사+주차퀴즈 (만점)

목차

1. 중간고사 문제/정답
2. 기말고사 문제/정답
3. 주차퀴즈 문제/정답

본문내용

2021-2 생활속의계약과협상 중간고사 문제/정답

1. 계약의 ‘기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의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계약의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얽매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떤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불발생으로 확정될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기한으로 될 사실은 장래에 반드시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어야 하지만, 그 발생시기가 언제라고 확정될 필요는 없다.
4) 기한은 보통 어떤 계약 효력의 발생, 소멸의 두 시점간의 시간의 흐름의 연속(선)을 표시하는 형태이다.

2. ‘계약의 이행’에 대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이전등기의 종료와 함께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이행이 되고, 대금의 지불은 현금이나 수표 기타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이행이 된다.
2) 재산권 이용계약인 임대차나 사용대체의 이행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제공함으로써 이행이 된다.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임치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인도와 보존관리로 이행이 된다.
3)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같은 동산의 매매계약은 인도만으로 이행이 된다.
4) 노동계약이나 고용 등의 경우 계약채무자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이 된다.

3. 다음 설명은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 )의 특징이다.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4글자)
- 요물·유상계약으로 급부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이 당연히 부활하지는 않으며,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지 못한다.
-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계약인 점에서 변제와 다르다.
대물변제

4. 다음 설명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 )의 특징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3글자)
- ‘권리능력’과 같은 개념으로 잠재적인 지위 내지 자격이며 권리 그 자체는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