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중간고사 요약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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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의 의미
2. 사회보장의 원리
3. 사회보험
4. 공공부조
5. 사회서비스
6. 공공부조의 역사
7. 영국의 공공부조 제도
8. 독일의 사회보험 제도
9. 미국의 사회보장법
10. 베버리지 보고서
11. 우리나라 사회보장 원칙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의미
사회보장이란 그 개념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며,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복지와 시회보장은 사회구성원의 관한 생활안정의 문제 또는 복지의 문제를 개인적 방법이 아닌 사회적, 연대적 노력에 기초하여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같다. 차이를 보자면 사회복지가 좀 더 고차원적인 범위이고, 보장은 행복을 위한 전제조건인데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각 나라마다 사회보장 개념은 다른데 얼마나 그 개념에 합의하냐이다. 1950년대 이전에는 소득보장이 사회보장과 동일한 개념이었고, 대부분의 사회적 보장제도가 기초적 소득보장에 초점, 사회적 서비스는 보장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iLO는 전후 다수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확립에 기여하고 가이드라인 제시, 구체적 정책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했다.
ILO의 사회보장 정의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일시 중단되거나 장기적으로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지출증가(출산)로 이전 생활수준 유지가 안 될 때, 일정 정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 프로그램이다. 특정시점이 아니고 계속 변한다. 사회적 위험에서 사회적의 의미는 근심의 원인이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위험이라 한다. 사회적 위험은 많은 사람들한테 위험이여야 하고, 그 문제를 개인적으로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구사회적위험은 실업, 노령, 질병, 재해가 있고 신사회 위험은 돌봄 공백(저출산, 고령화, 양극화)가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중요하고, 사회적 서비스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2012. 12에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했는데,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소득 및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여 평생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