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C유형

소개글

20년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기에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17점)
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
2) 정규직 전환의 예외 사유 (12점)

2. 휴일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휴일대체(대체휴일)의 효과와 유효요건(2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20점)
1) 휴일의 개념 및 종류 (12점)
2) 휴일대체의 효과와 유효요건 (8점)

3. 통상임금의 개념 및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평균임금의 개념, 적용사례 및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총 23점)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사례 (8점)
2) 평균임금의 개념, 적용사례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15점)

4.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 다음의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각각의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6점)
1) 확정급여형(DB : Defind Benefit) (6점)
2)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6점)
3)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4점)

5. 해고의 절차에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있다. 각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24점)
1)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 (14점)
2)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과의 관계 (4점)
3)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6점)

본문내용

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가 최대 2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은 일정한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2) 정규직 전환의 예외 사유 (12점)
정규직 전환의 예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업무 자체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경우, ② 사용기간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지위가 열악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③ 기타 사용기간 제한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① 업무 자체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경우
업무 자체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존속기간에 맞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기에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이나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의 사유가 해당합니다.

② 사용기간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지위가 열악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근로자의 지위에 따라 그 보호필요성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1.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2. 건축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 략>

참고 자료

[정재욱 변호사의 완생노동법]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작성자 정재욱 변호사
https://blog.naver.com/defender119/221245778607
[네이버 지식백과] 휴일대체의 효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211398&cid=51088&categoryId=51088
휴일대체 유효 요건 관련 검토|작성자 음성민 노무사
https://blog.naver.com/tronin99/221679674267
[네이버 지식백과] 통상임금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3249&cid=43667&categoryId=43667
<임금(2) : 통상임금 적용의 사례>|작성자 공박사
https://blog.naver.com/laborkukje/221233848704
[네이버 지식백과] 평균임금 [平均賃金]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356&cid=42131&categoryId=42131
육아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평균임금), 산정기간 계산방법|작성자 관리실너구리
https://blog.naver.com/han7o/222000670692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형 퇴직연금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7862&cid=43659&categoryId=43659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 사유|작성자 시원노무사
https://blog.naver.com/siwonlabor7/221781556008
[출처] 사례로 보는 해고의 절차적 규정과 정당성|작성자 건설달인 인사달인
https://blog.naver.com/gundalin/222022308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