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론, 경찰행정학과 정리, 경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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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범죄와 범죄의 두려움
1. 사회의 범죄 문제
① 공식 통계 : 형사사법체계가 처리한 범죄 실태를 보고한 자료- > 정확히 대변X, 실적에 의한 자료일 뿐.
② 피해자 조사 : 많이 일어나는 범죄만 조사가능

① 공식 통계
㉠ FBI 표준범죄보고서 (UCR) : 경찰에 신고된 범죄만 집계한 통계
- 제 1유형 4개 : 대인적 폭력 범죄 : 살인, 강도, 강간, 중폭행
재산범죄 : 침입절도, 단순절도, 자동차절도, 방화
=> 미국에선 8개만 기준으로 범죄율 측정 <-> 우리나라는 전체범죄(200개이상) 범죄율 측정
- 제 2유형 : 사기, 유괴, 마약범죄 등
* 미국지표범죄 : 973만건(8개지표) > 우리나라 : 200만건(200개지표,형법+특별법)
* 80년대 이후 범죄율 감소 but 60년대와 비교했을 땐 높은 수준.
㉡ UCR의 문제점 4가지
- UCR이 경찰서의 자의적 자료수집에 의존 한다 : 범죄 아닌 것도 범죄로, 심각한 것도 범죄로X
- 개별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범죄율이 달라질 수 있다 : 재량에 따라 판단.
- 경찰이 상당수의 범죄를 인지하지 못한다 : 경찰은 피동적 조지고, 시민의 요청이 있을 때 조치를 취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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