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학입문1~7주차 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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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
1) 국가에 의한 감시와 프라이버시 위협
-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국가는 모순적인 입장 혹은 역할을 갖고 있음 (모순을 이해하고 양면적으로 바라보아야 함)
- 국가는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하는 의무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기관들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경향이 있음 (누구나 국가정보기관의 감시대 상 가능 / 정권유지를 위해서? 통제 필요)
- Echelon : Duncan Campbell에 의해 폭로 (5개국, 인공위성) : 테러 모의, 마약 거래, 전 국가의 군사 및 외교 통신을 감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WikiLeaks : Julian Assange에 의해 폭로 : 내부고발자들에 의해 제공된 여러 나라의 수 많은 정부 문서들이 공개되어 있음 (미국의 공시 외교문서 등)
- 미국 정보기관인 NSA 활동 : Edward Snowden에 의해 폭로 : 프리즘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개인정보를 받아왔음, XKETSCORE라 는 인터넷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실시간으로 온라인 활동 감시 가능, 우리나라도 국정원이 해킹/모니터링)

2)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상세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 (정책적 결정, 정당하지 못한 신청 배제)

3) 민원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

4)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과 프라이버시 문제
- 산업과 기업은 국가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
①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이용
- 기업은 효율성과 광고 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와 고객은 편의성을 높이 기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 (광고, 브라우저, 디바이스, 이메일, IP 주소, ISP 정보, 위치, OS 종류, 전화번호, 프로필, 검색, 시간, 연결 기기, 트래킹, 쿠키 등 다양 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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