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구매총론,구매관리 부문 법규별 유효기간 정리 (기출 기반, 합격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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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하도급법 적용대상기간 : 3년 경과하지 않은 거래
∘ 하도급법
- 선급금 지급 의무 : 수령일 15일내 지급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 위탁/원신용장 수령일 15일 내 개설
- 관세 환급액 지급 의무 : 환급일 15일내 지급 / 목적물 수령일 60일내 지급
-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 목적물 수령일 60일내 / 도급 대금 15일 내 지급
- 건설 설계 변경 하도급 증액 : 증액/감액 맞춰 15일내 내용 통지
증액/감액은 30일 내 지급 (추가금액 받은날 15일 초과, 지연이자)
- 검사 결과 통지 의무 : 목적물 수령일 10일내 서면통지, 통지 X 합격 간주
-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 수급업자 조정 신청 20일 내, 신청 기준 10일 내 협의 개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 10일내 협의 개시 X, 30일내 합의 도달 X)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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