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치위생사 국가고시 구강보건행정학 A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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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구강진료제도 특징 ]
① 전통, 관습에 따라 구강진료의 생산, 분배를 결정하였던 제도(민간요법적)
② 효율보다는 명분 중시, 인술개념 강조
③ 구강보건의식 부족
④ 치료위주 : 구강예방의 필요성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치아발거, 치아보철 등의 구강 진료행위 위주
⑤ 사회계급에 입각하여 구강진료의 생산과 분배 결정

[ 자유방임형(민간주도) 구강진료제도 특성 ]
① 민간주도 구강진료제도
② 정부 간섭없이 구강진료생산자에 의해 구강진료 생산, 분배, 소비가 결정되는 제도 : 민간치과의사들이 자유롭게 방임하는 구강진료제도
③ 구강진료 질적 수준 높고 내용 충실
④ 구강진료자원 편재현상(지역별, 소득계층별)
⑤ 진료사치화, 구강 진료비상승
⑥ 국민의 선택권을 주어 질적 수준이 높고 구강진료 내용이 충실하며 치과진료기관도 자유경쟁에 원칙하에 운영
⑦ 구강진료생산자, 구강진료소비자로 구성
⑧ 미국의 구강보건진료제도

[ 혼합구강보건진료제도 특성 ]
① 사회보장형 구강보건진료제도
② 구강진료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조정자로서 국민 보건을 위해 정부 개입한 제도(구강진료비+정부 의사결정 -> 구강보건진료자원 배분)
③ 우리나라 구강보건진료제도
④ 예방지향 포괄구강보건진료 공급
⑤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제공, 선택 자유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⑥ 의료적 행정체계가 복잡(대규모 조직 필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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