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제도(4교시) 문제 풀이

목차

1.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법 상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과 평가 제도의 순기능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9점]
2. 용어설명 [8점] - 원 서식범위(Historical Range), 이주(Translocation), 보전이주(Conservation ranslocation)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류군별 복원 가이드라인(2020.12)’
3.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서“대안”으로 검토하는 항목에 대하여 각각 기술하시오. [8점]
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상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5. [필수문제]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변천사를 설명하고 발전방향을 논하시오. [25점]
6.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필요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25점]
7.‘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상 태양광발전 설치 사업에 대한 고려사항을 계획, 입지, 환경성 평가 분야로 구분하여 기술하시오. [25점]
8.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발전방향을 논하시오. [25점]
9.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주민의견 수렴 목적과 의의, 절차,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기술하고 의견수렴 제도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25점]

본문내용

Ⅰ.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Ⅱ. 평가 제도의 순기능
1.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 수단
2.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유도
3.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 확립
4. 사회적 합의 형성과 갈등 예방
5.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지원기능
6. 환경기술 개발

2. 용어설명 [8점]
- 원 서식범위(Historical Range), 이주(Translocation), 보전이주(Conservation Translocation)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류군별 복원 가이드라인(2020.12)’
Ⅰ. 원 서식범위(Historical Range)
1. 복원 대상종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나 물리적 증거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분포지역
2. 과거의 서식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입증된 서식범위와 생태적으로 충분히 가까운 지역에 적절한 서식지가 존재한다면 원 서식범위로 간주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