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법학과 민법총칙1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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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성년자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유형을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I. 서
1. 미성년자
2. 미성년자제도의 의의
3. 미성년자제도의 필요성
II. 행위 유형
1. 원칙
2. 예외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또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3)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4) 혼인을 만 미성년자의 행위
(5) 대리행위
(6) 유언행위
III. 결

[2] 다음을 약술하시오.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
I. 서
1.법인
2. 법인의 의의와 필요성
II. 법인의 본질
1. 법인의제설
2. 법인실재설
(1) 유기체설
(2) 조직체설

[3] 부동산의 특성과 유형
I. 서
1. 부동산
II. 부동산의 특성과 유형
(1) 경제적 가치
(2) 가동성
2. 유형
(1) 토지
(2) 건물
(3) 수목의 집단
(4) 미분리의 과실
(5) 농작물

본문내용

미성년자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유형을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I. 序
1. 미성년자
미성년자란 19세로 성년(심신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여 완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이 되며(4조),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이다.
2. 미성년자제도의 의의
미성년자제도는 성년과 미성년을 연령에 의하여 구분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제도의 필요성
미성년자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권리능력자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권리능력자가 권리능력을 얻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이해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법의 사적자치의 원칙에서는 개인의 사법상의 권리, 의무의 변동은 당사자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만 일어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는 권리, 의무의 변동이라는 법률효과를 이해하고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하고 있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곽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