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소개

실제 경찰 최종합격생이 정리했습니다.
ACL 형법 기본서를 20p 분량으로 요약한 자료로, 시험 직전 판례 등의 키워드 점검용으로 추천드립니다.
학설부분은 일부 생략된 부분이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형법 전범위를 3단 구성으로 정리한 자료로, 양면 인쇄 후 코팅하면 10장 분량으로 경찰공무원 형법 전범위를 가볍게 3시간 이내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죄형법정주의
1.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성문법주의)
1)포괄위임입법금지(위반 6개)
총 부품≠총포
퇴직금 청산기일 연장합의 제한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명확성 위반)
집필 전면 금지(+적정성 위반)
단체협약 위반 벌금
당직의료인 ‘수’·자격 등 배치기준 규정

外)긴급 OR 부득이한 사정

2)관습형법금지
外)유리한 관습법, 조각사유 인정,
형법 해석(수리방해죄~>수리권 근거 )

3)위임 근거 無~>법개정~>그때부터 유효

2.명확성 원칙
1)구성요건 명확(‘반사회적행위’를 한 자)
2)형사제재 명확(단순 ‘징역에 처한다’)
3)부정기형
(절대적X 소년 대상 상대적 부정기형O)

선량풍속, 공공안녕, 공익, 미풍양속, 저속,
국제평화, 과다노출, 유언비어, 가정의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 단체협약 위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조세범처벌에 특가법 포함된다고 해석,
예비처벌 규정無~>기수·미수 준하여 처벌,
이 법과 이법에 의한(새마을금고),
법정형 최고 사형으로

명확성위반X: 음란, 이해관계인, 풍기문란

3.소급효금지 원칙(Only형법)
소급O: 유리한 경우, 보호관찰, 전자감시,
공개명령 선고전, 형사소송법, 판례변경, 양형기준변경, 계속되어 온 경우(부진정),
5.18
소급X: 사회봉사명령, 전자장치 가중,
공개명령·유죄판결 확정후,
신법적용 배제(경과규정), 노역장 유치기간

4.적정성 원칙(위반 6개)
도주차량(뺑소니)>살인죄
상관살해시 only사형
일체 집필행위 금지
소환불응시 전재산 몰수
외국에서 형 집행 but 형 면제·감경 無
(단지 미결구금 형산입X 실제 집행만O)
특가법-예비행위를 기수에 준하여 처벌

5.유추해석금지
*유추적용시 행위자에게 불리(가벌성↑)
정당하지 않은 해산명령-위반X
신체장애≠정신장애
사실혼-친족O

참고자료

· ACL 김중근 형법 기본서/김중근/에이씨엘 커뮤니케이션/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