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요약본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3.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4. 복지국가의 이념, 역사, 위기
5. 복지국가의 유형과 가족
6.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7.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8.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경제적 효과
9. 사회복지정책의 설계 - 할당 및 급여
10.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11. 빈곤과 사회보장
12.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13.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
14. 한국 사회와 사회보장
15.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본문내용

[1강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① 어의적 접근

사회적
사회 안에서 삶과 관련된 것 / 개인의 정신세계 및 국제관계는 제외한 개념 / 비이기적인 상호관계 / 더불어 사는 송동체적 삶의 요소

복지
안녕의 의미 / 공적인 구제 /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목표 / 사회제도의 의미 / 주요한 사회제도의 하나

공공정책
유지, 변경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입, 간여 / 결정하고 선택해 놓은 수단 /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 충족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인간 공동체의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등 공적 주체가 결정한 일련의 행동들의 원칙, 공적 주체가 결정한 일련의 행동들의 원칙, 지침, 계획을 포함하는 조직화된 노력

② 범위적 접근
- 국가 또는 국민들이 처해 있는 특수 상황이나 선호에 따라 결정됨.
- 협의적 : 구제·보호·갱생을 위해 예방·회복 등의 원조
- 광의적 : 집합적 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대국민 봉사와 비슷한 관점
∴ 전체 국민의 욕구충족이라는 광의적 개념을 중심으로 하면서, 구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들에 중점을 두는 협의적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역사적 접근 : 1차적이고 제도적 / 시민권에 기초 / 보편적 활동 / 적극적인 최적조건 달성 / 범사회적 차원 / 모든 구성원이 함께해야 할 의무 /복지사회의 건설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① 협의적 영역 및 광의적 영역
-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과 개별적 사회서비스 등의 다양한 요소 포함 / 절대적 구분 X
- 광의적 영역 : 소득의 재분배에 크게 기여

② 티트머스의 견해
- 시혜적, 재분배적, 경제적·비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재분배적 사회정책을 중시하고 이타주의와 평등 같은 진보적 가치를 높이 평가

참고자료

· 없음